ADVISORY / Monthly 부동산 ISSUE
2020. 08
7.10 보완대책 이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은?
Monthly 부동산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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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대책 이후 풍선 효과와 서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 움직임이 보이자 정부는 2020년에도 추가 규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고, 보유세 및 양도세 추가 부담 관련 세법 개정안을 7.22 발표했다.

또한, 주택임대차3법을 전격 시행함으로 인해 각종 대책 및 세제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2020 부동산관련 주요 대책
2019.12.16 대책 이후 풍선 효과와 서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 움직임이 보이자 정부는 2020년에도 추가 규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고, 보유세 및 양도세 추가 부담 관련 세법 개정안을 7.22 발표했다. 또한, 주택임대차3법을 전격 시행함으로 인해 각종 대책 및 세제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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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문재인 정부 들어 매수우위지수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9년12.16대책 여파로 2020년 들어 매수심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6월 들어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최근 6.17대책과 7.10대책으로 매수심리는 다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잠재적인 상승기대감은 여전한 반면, 매물은 부족해 매수대기자들의 조바심은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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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대출규제를 시행한 2019.12.16대책 이후 2020년 1분기 거래량은 전년대비 3.7배 급증했다. 대출이 갈수록 어려울 것이란 불안감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늘면서, 여러 곳에서 매매신고가가 속출했다. 규제 강화에도, 하반기 주택시장은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급
스무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시장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발표된 대책은 대부분 수요 억제에 맞춰져 왔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 중이지만, 완공까지 시간이 걸려 단기간내 공급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개다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데다, 수요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감소폭이 훨씬 두드러져, 집값 하락은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중고주택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강화된 양도세부담으로 매각을 주저하면서, 매물이 늘지 않고 있다. 보유세 부담 증가로 지방 소재 주택은 팔고 서울 등 인기지역 주택만 보유할 경우, 향후 차별화·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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